4대중증질환공약 100% 보장 2016년 건강보험화 약속대로 실천

4대중증질환공약 100% 보장

2016년 건강보험화 약속대로 실천

 

4대 중증질환 보장은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본 공약과 관련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발언해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는데요...하지만..정부가 선택진료제나 상급병실 입원 강요 등 병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항목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관해서는 2016년 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4대 중증 질환 치료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부터는 초음파가 보험적용이 시작되고 방사선치료 투약료, 주사료 등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비급여항목은 특진비 같은 경우 환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부담시켰고 다인실의 빈자리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1인실을 거치게 하는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법으로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고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 수를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등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상급병실로 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세분화해서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경우 부담금 상한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공약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지?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재정적자를 만든다면 훗날에 큰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정책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