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정부 보장 공약 -환자 부담 절반으로 변경?

 

4대 중증질환 100%정부 보장 공약

-환자 부담 절반으로 변경?

 

 

 

사실상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골머리를 썩고있는 정책이 하나 있죠.

 

바로 당선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정부보장 공약이 바로 그것 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정책은

사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원과 형평성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역시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이면서 ..

새 정보의 출범이전 부터 국민연금, 재형저축 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보이네요..

 

오늘은 4대 중증질환 100% 정부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4대 중증질환 100% 정부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정부지원

대선공약이 사실상 반쪽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환자의 부담이 큰 질병을 의미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걸린 분들에게는

정말이지 꾸준하게 병원비용이 들 뿐더러 생각

보다 가계에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죠..

 

이런 취지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부담금이

종전보다 43%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전체 비급여 항목의 40%를 차지

하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 기존같이 진료비의 5%

정도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 문제점은?

 

100% 지원 공약이 변경되도 환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비급여항목은

제외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

급여(의료보험 지원부분) 지원이 가능하게 된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보면 ..

실제 의료비의 책정 자체가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들자면 건강보험이라는 틀에서 국가에서

급여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10년 전이나 현재나 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책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병원재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니

병원자체의 자구책으로는 비급여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장비, 고가의 검사, 고가의 의료진들을 수급

하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수가를 받겠다는

것이죠..

 

4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비급여 항목에

우선적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급여항목에 있어서는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4대 중증질환 자체가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

건강보험 보장률에 변화가 없게되는 것이죠..

 

실제로 4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이

2010년 7.6%에서 2011년에는 6.6%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 했을 경우 ...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4%에서 17.3%로

증가 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이죠.

 

의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빠진

변경된 공약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한 공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부분과 1조원 재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공약을 믿고 찍어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분들의 실망감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