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배달허용이 과연 현실반영?

주류배달허용이 과연 현실반영?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성인병의 증가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평소의 생활패턴을 꼽을 수 있겠죠. 사소한 것이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장복하게 되면 결국 몸에 그 해가 남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예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흡연을 들 수 있습니다. 한개피가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영향이 10년, 20년 누적이 되면 파장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저도 지금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접한 주류배달허용과 관련한 주류 관련 고시/규정 변경 사항을 보다 보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잠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금연 못지 않게 음주와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문제점은 흡연 못지 않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배제하고 주류배달허용 등이 현실의 편의를 반영했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주류배달허용 과연 현실적인가?

 

우선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주류의 제한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배달은 금지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킨을 파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업소내에서만 주류를 판매하게 되어 있고 업소 밖으로의 반출(배달)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치킨과 함께 판매되는 수량의 주류는 재판매나 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주류는 아시다 시피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장의 맥주보이나 주류 페스티벌의 경우 주류판매가 제한이 되었지만, 이제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가 허용이 됩니다.

 

사실,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1人으로 배달이 생활에 있어서 크게 지장을 준 적은 없었던 듯 보입니다. 있다면 아마 치맥을 먹고 싶을 때 정도인데 사실 조금만 나가면 맥주를 파는 곳은 쉽사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에 지장을 느끼거나 했던건 아닐 듯 보입니다. 이번 주류배달허용이 사실상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만큼 술을 먹을 기회를 늘리는 것이 될 듯 보입니다.

 

흡연은 건강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음주의 경우에는 범죄나 사고와도 크게 연관이 있기에 이런 주류배달허용과 같은 현실반영이 꼭 필요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생활패턴은 몸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사리 접하게 되는 음주는 결국 몸을 상하게 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배달의 틈새를 이용해서 미성년들의 음주가 확대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현재에도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골목 등에서 목격되는 청소년들의 흡연 모습을 볼때 이런 제한들이 정말 지켜질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미성년들도 치맥을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정된 주류 관련 고시·규정   □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  ○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 허용  ○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확대 등 전통주 활성화 뒷받침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추가(무역협회의 kmall 24 등 2개)  ○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현행 1인1일 100병 이하) 폐지   □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식자재로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   □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 집행  ○ 면허의 양도·대여,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등 엄정 단속

 

치맥의 유혹 ?

술 기분좋게 마셔야 건강에도 좋아

 

술 자체만으로는 나쁘지 않은 좋은 음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면 넘치기 마련인지라, 음주도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괜스리 국가차원에서 음주를 부추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야구장에서 맥주를 먹는 것이나 치맥을 집에서 먹는것이 과연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 참으로 아리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