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 비과세만능통장, 가입대상, 비과세 기간 어떻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ISA, 가입대상, 비과세 어떻게?

  

2015년 세제개편 중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부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측만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 즉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과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금액 등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ISA 계좌란 ?

 

 

 

서민층 자산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띤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처음 도입될 시점에는 여러가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재형저축의 이자소득이나 소장펀드의 수익률이 예상외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절세형 상품으로는 매우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낮은 금리와 장기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입이나 투자에 망설여지게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기존에 서민형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 이제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이름이 무척길어서 요즈음은 그냥 ISA라 불리는게 더 익숙한 듯 싶네요. 말 그대로 개인의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 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계좌가 주목을 받는 데에는 바로 그에 따른 혜택들에 있겠죠. 보통 금융상품에서 대박을 본 상품들을 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ISA도 동일하게 이러한 혜택들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세부조율을 하고 있다니, 괜스리 긴장이 되네요. 의미상으로 서민형 자산형성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해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SA 왜 비과세 만능통장 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일정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회사채, 혹은 펀드 상품에 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5%인 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15.4%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7만 7천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품에 대한 수익은 5% 이지만, 15.4%에 대한 세금 7만 4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실제 수익은 42만 3천원으로 실제 수익률도 이와 동일하게 4.2%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와 동일하게 투자를 하여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15.4%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7만 7천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의 운용 방법과 수익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혜택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예상구도

 

구분	개인종합자산간리계좌 ISA
도입시기	2016년 부터 시작예정
가입자	1인당 일정 연소득 이하 : 현재 8,000만 원~1억 원 으로 추정됨
도입목적	저소득층 자금 마련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배당이익 : 이자소득은 미정
편입가능자산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 보험상품은 업계와 협의중, 상장주식은 제외 됨
연간저축한도	1,500만 ~ 2,000만 원
누적잔고 한도	미정
비과세기간	미정
인출제한	미정

 

ISA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일차로 가입대상입니다. 연 소득에 대한 가입대상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유입되는 자본의 한계을 보여 여타 문제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여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상 비과세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것 처럼 어느 정도의 비과세 기간을 둘 것인가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최소 5년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기존의 서민형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의 경우 5년을 보였던것과 동일하게 이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도 최소 5년 부터 7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과세 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형저축의 경우 초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편입을 한다/ 안한다를 놓고 논란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 ISA의 경우 비과세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을 듯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가입대상자의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높아서 다소 실현이 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비과세만능통장 어떻게 활용?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 모습을 보였던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과를 묻는다면 갸우뚱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를 비롯해서 가입대상자의 제한, 더욱이 반쪽 밖에 되지 않는 절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도 다소 외면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ISA의 경우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만능통장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입대상과 비과세 기간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자,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비과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한도에 대한 결정이라던가, 혹은 연간 저축한도 금액이 2천만원을 상향 조정 한다던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보입니다.

 

아직 누적잔고 한도나, 비과세기간, 인출제한과 같은 세부사항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만능통장의 활용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아직 ISA 계좌와 관련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계좌에 한묶음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재 금리가 1%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예금과 적금 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상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칫 펀드나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상품으로 편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어울어지는 상품들과 다각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