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업 28~30일 씁쓸하네요~!

어린이집 집단휴업 28~30일 씁쓸하네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집단휴업을 한다는 기사는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어린이집과 정부의 의견조율이 안되는 한 이런 사태는 경우에 따라서 지속될 듯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아직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이 정립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할 보육시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방하고 있고, 그 영향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집단휴업 왜?

 

휴업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 삭감, 누리 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하는 안은 보육 교사 월급 10% 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휴업의 경우 소규모 어린이집 부터 국공립 어린이집도 휴업에 동참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2조 9618억원으로, 올해 보다 1759억원(5.9%)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8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 누리과정(3~5세)의 예산 3조8000여억원에 대해서 부담을 누가 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맞기는 부모의 입장

 

사실 아이를 맡기는 보모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땔 때 보면 어린이집이 갑의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하게 되면 당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그 가정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은 일인 것이죠.

 

당장에 3일 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 엄마와 아빠가 하루나 이틀씩 연차를 쓰면 된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이렇게 연차나 휴무를 쓰는 것이 맘 대로 편한 것도 아닌 현실이기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면 맡길 곳이 없는 워킹 부부는 참 속이 타는 현실입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행일 듯 싶지만,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는 데 대한 추가적인 용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린이집을 한동안 보내 본 경험으로는 일방적인 휴일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봄 방학 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일주일에서 이주일 동안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붉은 색 공유일이나 휴일은 꼬박 휴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요 시기에는 어떻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휴일 기간이 길어질 수록 여러가지로 복잡해 지는 현실입니다. 방학으로 인한 휴일이 있다고 어린이집 비용이 줄거나 하지 않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보육료 + 특별활동비로 고정비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휴무를 한다고 해서 비용 차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직장맘이라든가, 남자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의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일로 자꾸 연차를 쓰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기 까지 하는데요, 아직은 이런 아이들 육아에 있어서 남자의 참여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집 이해해보기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집단휴업을 하기에 이르렀는지 배경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죠. 열악한 근무환경이 제대로된 곳은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아이들의 보육 업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임금은 월 147만원으로 유치원 교사보다 70만원이 적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이 크게 부족해 보육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편성으로 보면 운영을 하면 할 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입장은 0~2세 영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영아반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올해 보육료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 올랐는데도 실제 영아반 운영에 들어가는 표준 보육 비용보다 최대 14만 6500원이 적은 실정이다 보니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적정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종일반 보육 기준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가 4시간 초과 보육을 원하면 정부와 학부모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의 보육을 놓고 정부와 실랑이를 하는 건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참 곤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것은 아이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한 휴업은 아닐지라도,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무거운 분위기나 제대로된 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여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육정책, 이대로 혼선만 있다가는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는 무서워서 아이들을 포기하게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 1.5명 낳기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빠른 대책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