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시험과목 변동가능? : 고교선택과목 사라진다?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변동가능? : 고교선택과목 사라진다?

갑작스럽게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과목의 변동은 아마 2013년 이후에 이루어진 고교과목의 편입일 듯 보입니다. 당시에도 다양해지는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괜스리 혼란만 가중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도 많았죠.

 

 

 

 

2013년 쯔음 공무원 시험과목 변동은 왜?

당시 공무원 시험과목에 고교 선택과목을 넣었던 것은 바로 대학졸업자 관련한 합격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가주면서 고교졸업자 취업을 보다 원할하면서 공직개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시험과목의 변동으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과목간의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 필수과목의 변동은?

당시에는 각 종별에 따른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필수과목이 있었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행정-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관세-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통계-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검찰사무-형법, 형사소송법
• 교정-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과 같이 해당 직렬에 대한 공무원 시험과목을 준비하는데 꼭 필수과목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고교과목의 도입으로 대체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수과목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왜 다시 고고과목 퇴출?

인사혁신처가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과목 변동은 바로 고교선택과목의 퇴출 입니다. 이유는 이전의 필수과목에 묶여 있던 제한을 풀고 고교과목을 통해서 고교졸업자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고졸자로 예상되는 18~21세 공무원 합격자는 48명(1.5%)에 불과하지만, 고교과목을 선택한 합격자 중에 최종학력이 대졸로 계산된 비율은 무려 94.5%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전의 필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합격보다는 대학졸업자들도 고교과목을 한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합격한 수험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공/전문성의 약화로 인해 실제 합격자의 실무와 관련한 업무 비중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고교과목, 조정점수 사라지나?

제도의 변경은 여러가지 사안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의 경우 국내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수험생들이 민감해 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의 변동에 대해서 밀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고교선택과목을 없앨지는 연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적용되는건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발표가 돼봐야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