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왜? , 무고죄 란?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왜? , 무고죄 란?

갑자기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 가수 조덕배가 실검 순위에 들어와 있더군요. 간만에 반가운 이름이라 클릭을 해보니 좋은 내용을 아닌 듯 싶은데 단어의 이해가 잘 안되어서 찾아 보았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고(誣告)' 였는데요. 느낌으로는 어떤 건지 감이 오는 듯 싶은데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가물 가물 해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답니다.

 

 

무고(誣告) 란?

 

무고(誣告)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그렇다면 무고죄(誣告罪)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告訴) · 고발(告發)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記名)에 의하건 익명(匿名)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고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誣告罪, false charg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가수 조덕배씨는 누구?

 

 

조덕배씨 노래 모음 (1980년대 히트곡들)

 

 

 

 

 

 

그는 1980년 대 중반에 대뷔를 시작으로 감미로운 포크 발라드 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션 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와 같은 주옥 같은 곡들이 매우 히트를 쳤지만, 본인 개인적인 생활에는 그닥 모범적이진 않았던 듯 보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투병을 하고 다시 재기에 이르릅니다.

 

 

 

[80년대 인기 있던 가수 분들]

 

 

 

 

아내와 무슨일이? 무고죄 왜?

 

서울동부지법에서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조덕배씨가 아내를 무고 했다는 것은 일을 꾸미어서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사건의 전말을 아마도 이혼과 관련하여 저작권 양도 내용의 위임계약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한 것이죠. 아내가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덕배씨는 아내에게 저작권을 양도 하는데, 이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덕배씨는 지난해 7월에 아내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꾸미어 해당기관에게 고소를 하게 된 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조덕배씨 보다는 아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인즉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조덕배씨의 무고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아쉬운 사건

 

사실 80년대에 주름을 잡고 흔든 탑스타는 아니지만, 주옥같은 곡들로 꾸준하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조덕배씨의 좋지 않은 소식에 짐짓 놀라기도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뇌졸중 투병을 하고 있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할 공인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가정사로 논란이 된 점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투병당시 가장 고마운 것은 아내라고 했던 그의 표현들이 짐짓 거짓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하네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