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제, 시간당 440원 인상?

2017년 최저임금제, 시간당 440원 인상?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해프닝을 연출하며, 2017년 최저임금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정부와 연관된 사안이라든가, 혹은 예산과 관련한 돈 문제에는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을 증빙하려는 듯, 올해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제는 참 어이없이 마무리 된 듯 보입니다. 결정된 내년의 최저임금제는 6,470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 임금이 440원 올랐다고 합니다.

 

 

인상률 7.3% 의미가 있으려나?

 

2016년 최저임금제와 2017년 최저임금제를 비교했을때 수치상의 비교를 굳이 해본다면, 440원 인상, 인상률 7.3%.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컵라면을 하나 사먹으러 편의점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1,000원짜리가 있을까 합니다. 시간당 440원 인상이라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3,520원이 오른 셈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의 계산이죠. 내년에는 동일한 근무시간(일일기준 8시간)을 일했을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평균 근무일 수 22일정도를 계산 한다면 77,440원 정도의 급여 인상이 된 것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제	2017년 최저임금제	차이
최저임금제 : 6,030원 8시간 근무 : 48,240원 한달 근무(22일) : 1,061,280원	최저임금제 : 6,470원  8시간 근무 : 51,760원 한달 근무(22일) : 1,138,720	최저임금제 : 440원 8시간 근무 : 3,520원 한달 근무(22일) : 77,440원

 

위의 표는 2016년 최저임금제를 기준과 2017년 최저임금제 기준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려고 잠시 만들어 보았답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그 차이가 확연해 지기 마련이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듯 보이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오른 정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근무조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에는 77,440원 정도 올랐다고 해야할까요?

 

입장이 얼갈리는 해석?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업주나 기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사인이다 보니 매년 결정이 될 때면 여전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 한 분위기.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반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보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인상 정도? 440원 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으려나?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3,520원의 금액, 라면 한그릇 먹으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제 만원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던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지, 기대 자체가 조금은 이상할 정도였을까요? 말 그대로 언제나 선거 공약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실현 시켜 줄것 같은 분들이 꼭 있는데, 정작 이럴 때는 왜 아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을 아닌듯 싶네요. 여기에다가 이 최저임금제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매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년도별 최저임금제 인상비교

 

	년도별 최저임금제	인상률(전년도 비교)	전년도와의 차이(금액)
11년	(4,110)4,320	5.1%	210
12년	4,580	6.0%	260
13년	4,860	6.1%	280
14년	5,210	7.2%	350
15년	5,580	7.1%	370
16년	6,030	8.1%	450
17년	6,470	7.3%	440

 

매년 이루어 지는 최저임금제 결정은 노측과 사측의 대표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14차에 이르는 회의가 있을 정도로 긴 여정이지만, 속된 말로 대립만 이루어 지는 것이죠. 노측과 사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최저임금제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사측을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있지만, 이들의 입장은 노측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들로 기울게 되고, 올해서 마지막에는 새벽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게 이르릅니다.

 

 

 

참 어려운 최저임금제..

 

벌써 재계에서는 발빠르게 최저임금제에 인상에 대한 추가 비용을 2조 5천억원으로 내놓고, 부담스럽다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놓고 본다면 최저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단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생활해야할 자금력이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나마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최저임금이 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일년에 4백원씩 올랐다고 하기에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무언가 우습지 않을까 싶네요. 노측과 사측이 서로 존중을 하고 상생을 해야 장기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기업은 너무 자신들만의 입장만 고려하는 듯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솔직히 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면 아르바이트 비용도 올라 갈테니까요.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쨋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나 주인이 있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 요즈음은 장기근속이나 혹은 근무형태가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나 고용주도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뭇 걱정스럽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