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액과 달라진 기초연금

국민행복연금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액과

달라진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국민행복연금

을 내년 7월 부터 출발하기로 했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도입안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내용은 ...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매달 4-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소득하위 70%가 포함되는

여부에 따라 연금 지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행복연금 수령이 가능한 70% 기준선은

무엇이고 어디서 결정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국민행복연금 - 소득하위 70% 기준은?

 

보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관할 부처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70%기준선을 정해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 발표하는 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구 83만원

노인 부부 가구 132만 8000원입니다.

 

본인이 노령연금을 구청에 신청시 재산·소득이

건강 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급자의 재산같은 경우 소득으로 환산후 실제

월수입과 합쳐 선정 기준액과 비교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부동산은 1억 8000만원

금융자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후 공제된

금액의 5%를 연 소득으로 간주한다.

 

 

 

 

 

 

국민행복연금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금되는 기초연금 기준은...

 

월 14~20만원
소득 하위 70%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월 14~20만원

 

 

월 4~10만원
소득 하위 30%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월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월 월 4~10만원

 

 

 

국민행복연금 - 어떤 문제점들이?

 

국민행복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연금을 지원할 재정적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다소 수정 보완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리한 조건...

자녀의 경제력 ...

 

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실제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붉어지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의 방침인데요..

 

현재까지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을 하게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예상이 되는 지역구와

정부의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여서 ..

 

보육정책과 같이 일정기간 생색내기 식의

눈가리고 아웅 했던 졸속한 책상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