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닌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제도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죠....

 

반면에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소득과 재산이 적은70%)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 입니다.

 

자녀양육이나 국가발전에 공헌한 바에 대한

보상 정도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재원마련의 문제점이죠....

 

최근 인수위가 국민연금 신규 보험료를 쓰는

방안을 마련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18만 7200원을

납부하면 22만 570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씩 주겠다고

하자 기존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거죠...

 

최근 국민연금 폐지 인터넷 서명운동에 2주만에

5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의가입자들 역시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퇴시 60세가 넘어야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수 있고 혹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독고노인이 많아지고 고독사도 빈번하다고

뉴스에 나올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국가에서 노인복지에 공을 들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노후에는 받는 돈도 줄어들고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뭡니까...ㅎㅎ

 

이런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려

쓴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정말 국민을 납득 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 정부가 하루빨리 논란을 잠재우는 합리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DW  TUNA..